2014. 5. 8. 10:23 세금
7일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각국 재무장관들이 모여
CRS(자동 계좌정보 교환기준)에 강력한 참여를 독려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성명의 취지는 '세금 목적을 위한 자동정보교환'인데
64개국이 응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미국,일본,독일,프랑스,영국,캐나다 등 선진국 뿐만 아니라
비밀계좌가 많은 스위스,홍콩,버진아일랜드,케이맨제도,버뮤다와
새롭게 조세회피처로 부상하는 쿡제도,터크스케이커스 등
직할령까지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건 미국과 맺은 FATCA(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 보다 더
강력하다고 합니다
FATCA는 자국민이 갖고 있는 5만달러 이상의 금융계좌에
대해서만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 CRS는 사실상 해외에 예치해 둔 소득원 계좌는
모두 국세청에서 알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이번에 세월호 배후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자금세탁이 문제되고 있는데
그 말고도 우리나라 자산가들이 해외계좌를 많이 가지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잘 진행되서 세금 적게 내고 자금 흔적 거의 안남는
해외계좌를 좀 추징해서 세금을 더 징수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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