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동산,그리고 IT 스타트업 운영기록

5일에 국토교통부에서 다주택자 과세를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조율을 해야겠지만

제 개인적 생각은 너무나

많이 완화해주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표를 먼저 보시면

현재 종합부동산세라고 해서 

주택이 많던지 별장,골프장,콘도회원권,고급주택 등

많은 주택,토지 등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1주택자들에게는 공시가격(실거래가,감정가 아님)이

9억이하여야만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었고

2주택자는 보유 주택을 합산해서 6억 이하이면 과세되었습니다

이 주택도 특별시냐 광역시냐 지방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서울에 집 2채 가지고 있으면 

6억 이상이면 과세 되던걸 1주택자와 같이 9억 이하로

변경 할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내는 세금인

양도소득세를 계산할때 보유기간에 따라 

3년에서 10년에 따라 양도차익에 대해서

공제해주는데

1가구 1주택이면 24~80%를 공제해주고

다주택자는 10~30% 공제해주는데

다주택자도 1주택자처럼 24~80% 

공제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택을 청약받을때 쓰는 청약통장

점수를 계산할때 무주택기간,청약통장 가입기간,

부양가족수 등등 3가지 항목에 대해 82점을 

최고로 계산되는데 

주택이 있는 분들은 주택당 -5점 감점이

되었는데 

그것도 없에겠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입대사업자에 대해서도 

주택보유수와 관계없이 연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 상관없이

분리과세 하겠다고 합니 다

아마 이대로 법안이 통과되기는 힘들것 같지만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완화시켜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킬려는 대안인것 같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주택이 많은 분들이 1주택자나 무주택자보다

훨씬 적은데 부동산이란 수단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은

1주택도 겨우 보유할 수 있을까 말까 하는데 

상대적으로 더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분들이

거래를 많이 한다고 

얼마나 부동산 경기가 되살아날까 

의문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