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동산,그리고 IT 스타트업 운영기록

얼마전에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

포스팅을 했었는데

한 10일만에 보완책이 나왔습니다

정책이란게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

나오는게 아닐텐데 

이게 뭔지...싶습니다

바뀐정책을 보면

○ 2주택자가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는

한시적으로 2014,2015 이렇게 2년동안은

비과세 하고 2016년 부터 분리과세

한다고 합니다

2015,2016년 동안은 비과세 해줄테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라 이 얘기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는 연간 임대소득이 1,500만원이면

경비로 60%인 900만원 빼주고 600만원에 대해

기본공제 400만원 빼고 200만원에 

14%인 연가 28만원을 내게 될 것 같습니다

○ 2주택자의 전세 임대소득(간주임대료) 도

2016년부터 월세소득과 같이 과세한다고 합니다

연간 2000만원 미만이면 분리과세

2000만원 초과이면 종합소득과세입니다

(기준시가 3억이하 주택은 제외)

간주임대료는 계산이 좀 복잡합니다

○ 소규모 임대자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비과세하는 점을 감안하여

세정상 배려라고 합니다

국세청은 13년 소득에 한하여 확정일자 

자료를 수집하고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서만 신고안내자료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3주택이상자,2주택보유자로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 초과자,1주택자로 기준시가

9억원 초과자)

월세 소득공제도 동일함

아마도 소규모 임대사업자이 반발했고

또한 그게 바로 세입자들의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는 정책이라는

얘기 때문에 10일만에 수정하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예전에는 전세,월세에 대해서 거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그냥 임대소득을 받았으나

이제부터는 동사무소에서 보증금의 확정일자를

국세청으로 통보하기 시작하기로 했고

연소득 7000만원 미만이면 월세 소득공제도

되기 때문에 특히 월세 소득에 대해

세금이 더 부과될 것 같습니다

먼저 집을 가진 분의 입장에서 보면 

1가구 1주택자 : 임대소득이 있어도 세금을 내지 않음

기준시가 9억원 이상(실제시세 11억정도) 주택을 월세 받을때는 예외

1가구 2주택 : 월세를 받을때만 세금을 징수함

월세 수입이 연간 2000만원 미만이면 

건강보험료는 내지 않고

16%정도 분리과세 합니다.

오피스텔,상가등을 포함해서 2채이면 

임대사업자 신고를 해서

소득세도 내고  건강보험료도 내야합니다

1가구 3주택 : 월세뿐 아니라 전세보증금 합이 3억 이상일때는

(보증합계 3억 이하,85m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3억 이하는 제외)

임대소득자로 신고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려고 하면

조건은 국민주택규모 이하(85m),근로소득자,연소득 7000만원 이하

이 3가지 조건이 다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자기 소득이 노출 되고 

세금을 징수당할수도 있으므로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통 3가지 경우가 있는데

1.집주인이 현금으로만 받을려고 한다면

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이트에서 

집주인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해서 현금영수증 발급받고

2.전입신고 자체를 못하게 하면

월세계약서랑 월세 이체한 내역 

이것만 준비해 놓으시면 되고

3.집주인이 소득공제 신청을 못하게 하면

이사 나올때 집주인이 소득공제 못하게 해서

3년안에 세무서에 경정청구 하시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월세소득에 대해 

집주인과 세입자의 바뀐 정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