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동산,그리고 IT 스타트업 운영기록

15년 4월부터 의료실비의 

본인부담금이 20%로 상향조정됩니다

현재는 자기부담금이 10%와 20%를

선택가능하게 되어있었습니다

물론 거의 다 10%를 선택하시구요

도입배경은 이렇습니다

<출처:금융위원회>

배경은 보시면 이렇듯

병원비의 100%,90%가 나오다보니

너무나 과도한 의료비 지출이

발생했고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갱신될때 자동차보험은

나만의 사고율,발병율가지고 

할증,할인을 해주지만

의료실비는 같은 나이의 사람들의

위험율,보험금지급율 가지고 

갱신할 때 반영을 하니 

한번도 보험금청구를 하지

않은 사람은 선량한 피해가

발생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병원측에서도 의료실비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는

실비가 있으면 일부러 고가의 치료비도

실비에서 받을 수 있으니 

하라고 하는등 여러가지의

문제짐이 있었습니다

보험료 금액은 이렇습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위에 예시에서 보다시피 

아예 100% 돌려주는 의료실비가 

25,000원이라고 하면 

90% 돌려주는건 12,000원

80% 돌려주는건 11,000원으로

80%와 90%는 보혐료 차이가 

얼마 나지 않습니다

 기존의 100%,90%인 분들은 

정말 보험료

인상이 부담된다던지 나는 80%의

병원비만 받아도 효율적이라고

생각드신 분들만 

갈아타시는게 좋을것 같아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생각에는

보험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험을

보험회사로 전가하는 건데

100%인 분들은 금액이 부담만 되지

않는다고 하면 가져가시고

가능하면 90%와 80%가 차이가

얼마 나지 않으니 없으신분들은

4월전에 90%로 해놓고 

굳이 100%,90%인 분들은

80%로 낮게 바꾸실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우리사주제도라고 아십니까?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자기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로, 

근로자 재산형성, 노사협력 증진, 기업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도입 (’68년부터 시행)

이라는 제도입니다

줄여서 '우리 회사 주식 소유제도'이며

다른 말로 종업원 주식 소유제도라고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회사의 근로자에게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게 해서

근로자이면서도 회사의 주주로서의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의욕감 고취 및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여 회사의 성장에

긍정적인 역활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렇게 좋은 우리사주제도가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기업의 0.6%만

우리사주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우리사주제도를 활성화 시키고자

2015년 2월2일에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근로자의 측면에서는 

우리사주도 엄밀히 말하면 주식이므로

가격하락의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가격하락을 헤지할 수 있는 금융상품 개발 및

월 적립식으로 할 수 있게 하고,

비상장법인의 경우는 일정요건을 갖추면

6년 뒤에 다시 되사주도록 의무화하고

6년 보유시에는 근로소득세를 

전액 감면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상장법인의 경우는 조합원들 끼리

주식을 매매 할 수 있는 조합내 플랫폼을

만들어서 조합내에 주식거래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측면에는

기업의 이익의 일부분을 우리사주조합에 

정기적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합이 아닌 

회사나,대주주가 출연한 우리사주는

기여도가 높거나 우수인력에게

우선이나 차등지급하게도 허용했습니다

현재 기업소득환류세제라고 

회사가 금고에 이익을 쌓아두면 

과세를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서도 우리사주에 출연한 금액은

빼준다고 하고 세금으로 징수될바에는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서 생색이라도

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사주조합설립시 

근로자 1/5 동의가 있어야 됐는데

2인 이상으로 해서 조합설립을 간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되면 많은 근로자분들이

우리사주를 취득해서 재산형성,주인의식

주주로서의 지위가 향상되고

기업측면에서는 많은 근로의욕 향상

애사심,근로자복지 부분등이

차별화 되는 효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