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동산,그리고 IT 스타트업 운영기록

많은 기업이 차명주식에 대해
골치가 아플것입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2015년
5월 29일에 의미있는 세법개정소식이
나왔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출처 : 국세청>

현재는 1인 주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법인을 설립할때 의무적으로 

발기인이 있어야 했으므로

어쩔수 없이 다른 사람들을 주주로 등록해야만

했었습니다

1996.9.30 이전 7인 주주

1996.10.1~2001.7.23 3인주주

2001.7.24 이후 1인 주주

그래서 차명주식(다른 사람의 명의로 주식을 등록)으로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선 과제로 되어있었고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적용대상은 

중소기업일것

2001년 7월 23일 이전 법인일것

실명전환주식가액이 30억 이상일것

이렇습니다

적용방법은

비상장기업 : 직전사업연도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상장기업 : max(이전 2개월 최종시세가액 평균액,

직전사업연도 순자산각액 / 발행주식총수 )

절차는 

이렇습니다

아마 기존에 차명주식 때문에 회수할려니 주식가치가

너무 많이 상승했고 

증여나 양도로 돌려받기에는 세금이 너무 부담되었던
 대표분들에게는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듭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경기가 힘들다고

말씀 많이 하십니다

저도 실제로 체감하고 있구요

그래도 주말에 백화점 가면

정말 시끌시끌하고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돈 많은 사람이 많나?'

생각도 드는게 사실입니다

그 와중에 실감할만한 통계가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이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와

주요 5개국 상위 10% 소득 비중 분석 결과를

검토한 자료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2012년 자료이므로 지금 2014년 현재는

가계부채가 최대이고 실물경기는 더 안좋으므로

지금은 미국보다 높지 않을까 생각듭니다

상위 10%가 소득의 거의 절반이라는 사실이 참

무섭지 않습니까?

나머지 50%가 90%국민들의 소득이라는

사실인데 참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사회 구조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10대부자와 우리나라 10대 부자를 보면

세계 10대 부자 중 1명만이 상속인데 반면에

우리나라는 1명 그것도 10위 안에는 들지 못하고

15위에 창업이 1명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만 돈을 벌어가고 있고

중소기업은 거의 다 힘들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근로환경 차이를 보시면

중소기업이 80% 대기업이 20%

종사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2배정도 차이가 나구요

물론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고 

스펙을 쌓은 노력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비슷한 일,아니 더 힘들일을

하는데도 월급은 대기업의 반밖에 안되는

사회 구조가 과연 맞나?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는것 같습니다

이러니 

양극화가 진행이 안될수가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시장경제와 자본주의에서는 개인의 노력,성과에

따라 다른 대우가 있다고 하지만 

'이건 좀 심하지 않나' 라고 생각은 하실겁니다

북유럽의 케이스가 

무조건 맞다고 할 수는없겠지만 

어느정도 배우고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점은 벤치마크 해서 

많은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