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동산,그리고 IT 스타트업 운영기록

5일에 국토교통부에서 다주택자 과세를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조율을 해야겠지만

제 개인적 생각은 너무나

많이 완화해주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표를 먼저 보시면

현재 종합부동산세라고 해서 

주택이 많던지 별장,골프장,콘도회원권,고급주택 등

많은 주택,토지 등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1주택자들에게는 공시가격(실거래가,감정가 아님)이

9억이하여야만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었고

2주택자는 보유 주택을 합산해서 6억 이하이면 과세되었습니다

이 주택도 특별시냐 광역시냐 지방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서울에 집 2채 가지고 있으면 

6억 이상이면 과세 되던걸 1주택자와 같이 9억 이하로

변경 할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내는 세금인

양도소득세를 계산할때 보유기간에 따라 

3년에서 10년에 따라 양도차익에 대해서

공제해주는데

1가구 1주택이면 24~80%를 공제해주고

다주택자는 10~30% 공제해주는데

다주택자도 1주택자처럼 24~80% 

공제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택을 청약받을때 쓰는 청약통장

점수를 계산할때 무주택기간,청약통장 가입기간,

부양가족수 등등 3가지 항목에 대해 82점을 

최고로 계산되는데 

주택이 있는 분들은 주택당 -5점 감점이

되었는데 

그것도 없에겠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입대사업자에 대해서도 

주택보유수와 관계없이 연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 상관없이

분리과세 하겠다고 합니 다

아마 이대로 법안이 통과되기는 힘들것 같지만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완화시켜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킬려는 대안인것 같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주택이 많은 분들이 1주택자나 무주택자보다

훨씬 적은데 부동산이란 수단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은

1주택도 겨우 보유할 수 있을까 말까 하는데 

상대적으로 더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분들이

거래를 많이 한다고 

얼마나 부동산 경기가 되살아날까 

의문이 듭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경기가 힘들다고

말씀 많이 하십니다

저도 실제로 체감하고 있구요

그래도 주말에 백화점 가면

정말 시끌시끌하고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돈 많은 사람이 많나?'

생각도 드는게 사실입니다

그 와중에 실감할만한 통계가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이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와

주요 5개국 상위 10% 소득 비중 분석 결과를

검토한 자료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2012년 자료이므로 지금 2014년 현재는

가계부채가 최대이고 실물경기는 더 안좋으므로

지금은 미국보다 높지 않을까 생각듭니다

상위 10%가 소득의 거의 절반이라는 사실이 참

무섭지 않습니까?

나머지 50%가 90%국민들의 소득이라는

사실인데 참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사회 구조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10대부자와 우리나라 10대 부자를 보면

세계 10대 부자 중 1명만이 상속인데 반면에

우리나라는 1명 그것도 10위 안에는 들지 못하고

15위에 창업이 1명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만 돈을 벌어가고 있고

중소기업은 거의 다 힘들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근로환경 차이를 보시면

중소기업이 80% 대기업이 20%

종사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2배정도 차이가 나구요

물론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고 

스펙을 쌓은 노력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비슷한 일,아니 더 힘들일을

하는데도 월급은 대기업의 반밖에 안되는

사회 구조가 과연 맞나?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는것 같습니다

이러니 

양극화가 진행이 안될수가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시장경제와 자본주의에서는 개인의 노력,성과에

따라 다른 대우가 있다고 하지만 

'이건 좀 심하지 않나' 라고 생각은 하실겁니다

북유럽의 케이스가 

무조건 맞다고 할 수는없겠지만 

어느정도 배우고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점은 벤치마크 해서 

많은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