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동산,그리고 IT 스타트업 운영기록

층간 소음 관련해서 법안이 발표됐네요

그 동안 층간 소음때문에

많은 사건,사고가 있었는데

이렇게 나왔네요

저도 아이들 키우는 입장에서

여간 신경쓰이는 부분이 아닙니다

일단 국토교통부에서

이렇게 발표됐습니다

일반 주택은 다 포함이지만 아파트를 겨냥한것같고

중요한건 1분이상 계속적으로 발생해야 하는데

뭔가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

좀 의심스럽긴 합니다.

그리고 욕실 물소리도 제외이고

그리고 가정마다 다 소음측정기를 보유할수도

없는 것이고 

참 애매한것 같습니다

이렇게 법의 테두리가 할수 있는것과

법보다는 양보,이해,양심 이런것들은

법으로 하기 애매한 부분인것같은데..

어찌됐든 앞으로 아파트가 층간을 더 두껍게

만들던지 집집마다 소음측정기를 

보유하면서 녹화(녹음)할것인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현재는 39%인 대부업 최고이율이

34.9%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단면적으로는 좋다고 생각들지만

문제는 그러면 대부업체들의 수익성 악화로

문 닫는 곳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고객정보 유출 사태 이후 정부 단속이

강화되면서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업체가 감소하는건 좋지만 9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분들은 생활자금 조달이

여러워 질것입니다

현재 가계부채가 1000조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걸 어느정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성장율이 좋을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원래 은행의 기능인 개인들에게

예금을 받아서 기업들에게

대출해주는 구조가

현재는 기업들(특히 삼성,현대 등 대기업)이 

돈이 남아돌아서 둘데가 없어서

예금을 하고 그 돈을 개인들이 대출해가는

이상한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 돈이 안 돌고 있는데

가뜩이나 저신용자분들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