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동산,그리고 IT 스타트업 운영기록

오늘은 2016년 세법개정안 중에서

상속,증여 관련 부분입니다

먼저 첫번째로는 

상속공제 한도가 바뀌었는데

사진을 보시면

< 출처 : 기획재정부 >

좀 어려운 말이지만 

예를 들어 상속 재산이 30억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공제를 해주고 남은 재산(과세표준)에 

상속세율 10%~50%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빼주는 개념인 공제의 한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보통은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배우자공제 5~30억까지

되므로 일반적으로는 10억정도는 그냥 공제로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100억,1000억 있는분들은 최대한 공제를 많이 

받아야 상속세를 조금이라도 덜 내게 될것입니다

어쨋든 위에서 세법개정안은 1,3번은 그대로이고

2번만 바뀌게 되었는데

선순위 상속인이 누구냐고 하면

1순위는 직계비속 - 나로 인해 출생한 사람들(자녀,손자녀)

(배우자는 무조건 공동 1순위)

2순위는 직계존속 -나를 낳게 해주신 분들(부모님,조부모님)

(직계비속이 없으면 배우자는 여기와 같이 1순위)

3순위는 형제 자매

4순위는 4촌이내 방계혈족입니다

이말은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이나 사인증여 한 것을 원래는 

빼줬는데 이제는 선순위 상속인이 아니 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해준 것만 빼준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유증이란

유언장을 작성해서 돌아가시면서

자동으로 재산을 물려받는것을 말하고

사인증여는 생전에 증여하기로 하고

돌아가시면 실행되는 것입니다

둘이 비슷하지만 조금은 틀린 개념입니다

그 다음 바뀌는 점은

미성년자와 장애인 공제를 조금 수정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 출처 : 기획재정부 >

좀전에 설명한 공제 부분입니다

상속재산에서 빼주는 부분인데

자녀 인당 5천만원, 연로자 인당 5천만원은 그대로 

공제해주고

미성년자는 현재 나이부터 19세 도달할때까지

연간 1000만원 * 19세 도달기간,

장애인은 현재 나이부터 기대여명(통계청장 고시 기대여명)

까지 연간 1000* 기대여명 이렇게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바뀐점은

미성년자공제와 장애인공제 중 소수점 이하 기간을

1년으로 인정해준것을 이제는 1년 이하는 안해주는것으로 

바꿨습니다

물론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이렇게 하나씩 계산하는것 보다 일괄공제가

5억으로 편하게 공제해주기도 하고

하나씩 계산해도 5억에 미달하므로

보통은 거의 대부분 일괄공제 5억을 

공제 받으므로

큰 실효성은 없어보입니다

다음은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조금 손봤는데

< 출처 : 기획재정부 >

동거주택 상속공제라는 것이

피상속인(돌아가신분)과 10년 이상 1주택에서

같이 주거했으면 주택의 80%, 5억 한도내에서

공제해주는것인데

여기서 부채 부분은 빼고 80%를 계산한다고 하니

원래 5억짜리 집을 동거주택 상속공제 받는다고

하면 80%인 4억을 공제해준 것이었는데 

내년부터는 만약 부채가 3억 있다고 하면

5억 - 3억 = 2억 * 80% = 1.6억을

공제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상속,증여 부분은 크게 많이 바뀐부분은

없지만 알아두시라고 써봤습니다

2016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12월 말에 가봐야 알겠지만

정부의 나아갈 방향이나 의지를

볼 수 있으니 미리 알아두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일단 서민,중산층 지원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서민,중산층 지원쪽은 

이렇습니다.

(1)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연장 및 한도 조정(조특법 §126의2)

(2)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개선

(3)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환급 특례 연장
(조특법 §111의2)  

(4) 출산,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5)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6) 월세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95의2, 조특령 §95의2)

(7) 장기임대주택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 투자에 대한 과세
특례 신설(조특법 §97의8 신설)

(8) 주택 임대소득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9)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소득령 별표1의2)

(10) 임대주택 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87의6)

(11) 기부금 세액공제․필요경비 산입의 부양가족 요건 완화(소득법 §34‧§59의4)

(12)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
대상 조정 (조특법 §104의25)

이중에서 유의해서 보실 점은

신용카드 공제인데

혜택은 그대로인데 소득에 따라

차등하게 나뉘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여러번 설명드렸지만

총급여의 25%를 넘으면 그때부터 

신용카드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상품권,대중교통이용)30%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연봉이 5,000만원이고 

신용카드 1,000만원 / 기타 2,000만원 사용했다고 하면

연봉의 25%인 1,250만원 초과하는 순간부터

소득공제되는데 그러면 3,000만원 사용한 것중에서

1,250만원을 초과하는 1,750만원의 30%인

525만원이 소득공제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도가 300만원이므로 

300만원을 현금으로 돌려주는게 아니라

여기에 나의 세율에 따라 6%,15%,24%,35%,38% 

곱해서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출처 : 기회재정부>

이렇듯 급여별로 좀 차등한거랑 중고차 구입금액을 10%

해주는것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다음이 출산,육아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인데

<출처 : 기획재정부>

그 해에 출생이나 입양을 하면 세액공제(실제로 세금을 빼주는것)

연말정산시 현금 30만원의 혜택이 있는것을

둘째시는 50만원,셋째시는 70만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또 

기저귀나 분유가 부가가치세 면세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교육비 세액공제인데

학자금 대출 받은 걸 취업해서 상환시

이 학자금 대출금도 세액공제 해준다고 합니다

< 출처 : 기획재정부 >

이 부분은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좋은 혜택인것 같습니다.

다음은 월세 세액공제인데 

원래 10% 세액공제를 12%로 올려줬고

원래 본인이 체결한 월세 계약만 해줬는데

기본공제대상자가 체결한 계약도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주택,준주택,오피스텔만 해줬는데

고시원도 이번에 추가했습니다

< 출처 : 기획재정부 >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에 국가유공자도 국가보훈처에서

대출받은 것도 인정해주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부금공제시 적용되는 요건에서 

나이를 뺐습니다.

기부를 활성화 하는 취지인것 같습니다

< 출처 : 기획재정부 >

부양가족이 소득만 연 500만원 가량 없는 분이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세법개정안을 보고 제가 느낀점은 정부가 

좀 더 서민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법 개정이 실효성이 있고 아주 많이 바뀌거나

서민들에게 큰 혜택으로 다가오지는 않을것 같다는 

제 생각입니다.